한국 복지성 조세지출, 39조원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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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9.06.2026

세제 감면을 통해 제공되는 한국의 복지성 지원이 정부 예산 밖에서 빠르게 불어나며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은 39조2천억원에 이르렀고, 15년간 증가 속도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이라이트

한국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은 2010년 9조9천억원에서 2025년 39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해 4배 확대된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를 기반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이월 및 반복 연장으로 재정총량 관리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감면을 폐지·전환하고 체계적 성과평가와 수혜자 정밀 구분을 추진한다.

조세지출 확대와 제도 점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은 2010년 9조9천억원에서 2025년 39조2천억원으로 늘어나 15년 동안 거의 4배로 확대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같은 기간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율 7.2%를 웃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과 정책 목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숨은 보조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런 조세 감면이 한 번 도입되면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은 매년 편성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성과를 따져 조정되지만,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로 운영돼 일몰 규정이 있어도 정책 명분이 유지되거나 수혜자 반발이 크면 반복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조세지출이 별도로 늘어나면 전체 재정 총량 관리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분석가들은 성과와 수혜 대상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포퓰리즘 성격의 조세지출이 계속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혜 격차와 개편 방향

보험료, 의료비, 연금계좌 공제는 가계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확보라는 취지를 갖지만, 과세소득이 있고 민간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계층일수록 혜택을 받기 쉽다. 반면 저소득으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없는 계층에는 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별적 설계가 가능하지만, 조세지출 공제의 주된 대상은 세금 부담 능력이 있거나 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제 지원을 줄이기보다 수혜 대상을 더 정밀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효과가 작거나 수혜자가 불명확한 공제는 예산 심사와 성과 평가를 받는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필요한 지원은 소득, 자산, 가구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도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은 감면은 폐지하며, 효과가 낮거나 유사 지원과 중복되는 공제는 재설계하거나 예산 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5월 한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화학제품 가격 급등과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승, 항공운임 강세가 물가를 끌어올렸고, 서비스 물가도 함께 오르며 비용 부담이 넓게 확산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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