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틀은 유지하되 서울에서 먼 지역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추가 혜택을 얹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청년,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등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에 지방 우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과 멀고 취업이 어려운 지역 근로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의 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지방 기준 설정, 추가 감면 비율, 대상 업종 등 주요 쟁점이 정책 실효성과 지방 중소기업 인력 유인 효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남 현장 방문서 세제 우대 방향 제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세제 지원 제도에 지역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지역별 구분 없이 운영된다.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90%,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 근무 요건을 더해 소득세 감면 폭을 키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혜택이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고용 유인과 지방경제 파급 효과
이번 구상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고 지역 취업 유인을 높이려는 세제 정책으로 읽힌다. 특히 청년층과 경력보유 여성, 고령층 등 현재 감면 대상 계층이 지방 일자리로 유입될 경우 지역 내 소비와 정착 기반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다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지방의 범위 설정, 추가 감면 수준, 적용 대상 업종과 기업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구분 기준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 지원 효과와 정책 실효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앞서 원화 약세 장기화로 중소 수입업체의 원자재·부품 조달 비용과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운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환율을 직접 낮추기보다 현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고, 유가 변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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