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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정부, 기초연금 대상서 종부세 납부 고령층 제외 검토 —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강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서두르면서 고가 부동산 보유 고령층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이른바 '부유한 노인' 수급 논란을 줄이고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 고령층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 원천 제외와 금융자산 기준 차등 적용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유한 고령층 수급자 제외와 동시에 저소득층 신규 수급자 확대, 제도 형평성 및 재분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기초연금 개편안과 제외 기준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고령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컷오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 최옥금, 홍성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기준을 활용한 컷오프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현재는 재산을 유형별로 조사한 뒤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지만, 개편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자산 보유자를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소득환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 확대와 제도 형평성 영향

정부는 부유한 고령층을 수급자 명단에서 빼는 대신 저소득층의 수급을 늘리거나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을 새 수급자로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그동안 소득이 낮으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높아도 수급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 논의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까지 지원이 돌아간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하반기 중 본격화되며, 저소득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주택·금융자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주택 보유 수급자 비중과 자산 상승 흐름, 금융자산 소득환산율 차등 적용 가능성, 그리고 비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법·국회 논의 일정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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