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최소 39명 기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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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최소 39명 기권 확인 — 투표 중단, 39명 기권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전국 26개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최소 39명이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수불 기록 누락과 유권자 수를 웃도는 투표용지 발급 사례도 함께 드러나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최소 39명의 유권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문정1동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50장 수령이 투표록에 누락됐고,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선 10장 초과 교부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과거 선거 투표용지 5장이 투표·개표 현장에서 발견됐다.

전국 26개 투표소 조사와 기권 사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7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39명의 기권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명은 선거인명부 대조와 서명까지 마쳤지만, 투표용지 공급 지연으로 끝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서울 광진구 제6투표소 1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이 각각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투표용지 관리 기록과 선거 절차 점검

투표록상 투표용지 수불과 교부 기록에서도 문제가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문정1동에서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50장을 수령한 사실이 투표록에 누락됐고,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상 유권자 2,245명보다 많은 2,255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과거 선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민에게 제출한 '공직선거 절차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최소 5장의 과거 선거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해당 사례는 경기 김포와 부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2025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2022년 서울 강서구 시의원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투표용지 관리와 현장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관위 개혁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등으로 유권자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참정권 보호와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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