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공방 속 제도개선 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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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공방 속 제도개선 토론 추진 — 민주당 선관위 개혁 논의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선관위 개혁보다 당권 경쟁과 당내 현안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같은 날 예정된 제도개선 토론의 실효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6·3 지방선거 직후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권 미보장이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 개혁 요구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1인 1표제, 당권 경쟁 등 내부 현안에 집중해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 참정권 보호와 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해 선관위 개혁, 사전투표 보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선거 논란과 당내 비판 확산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이언주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선거 부실 관리와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대통령 탄핵 주장 같은 왜곡된 구호에 묻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직후 드러난 전반적인 선거 관리 부실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이 공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선거 직후의 대응 부재를 지목한다. 그는 여당이 누구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할 사안인데도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 이후 당의 관심이 선관위 개혁보다 1인 1표제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당권 경쟁에 쏠려 있다고 지적한다.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문제보다 이런 현안이 더 중요한지 되물으며, 당의 주요 의제가 일반적인 민심과 너무 멀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선관위 개혁 토론과 정치권 파장

이 의원은 여당이 당내 권력구조 논쟁보다 국민주권 회복에 먼저 답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다. 그는 채용 비리와 부패 조사, 선거제도 개혁, 사전투표 보완책, 각종 검증 장치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참정권 보호와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선거 행정 신뢰 문제와 여당의 정치적 대응을 함께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2026 기업호감지수’ 조사에서 국내 기업 호감도가 2003년 조사 이래 최고치(60.1)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경쟁력 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윤리경영은 기준선(50) 아래에 머물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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