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논의 확대, 개헌·법 개정 병행론 부상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MBC '뉴스하이킥'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위반 사태 이후 선관위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관위를 없애거나 행정부 산하에 둘 수는 없지만 외부의 감시와 감독은 필요하며 현행 헌법 체계상 어렵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현행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체계는 3·15 부정선거의 반성을 바탕으로 1963년 헌법에 반영됐다. 이후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책임성이 부족해졌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부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파티'에 나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려면 결국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기회까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을 1단계로 추진하고, 내년 적절한 시점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전략도 거론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겸임의 비상임 체제에서 상임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여야 시각차와 제도 개편 변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개헌보다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당수 제도 개선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헌법 개정 의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임기 종료와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 중단이나 실질적 방해 같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선거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더라도 개헌 범위와 권한 조정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된 흐름을 짚었다. 당시 2023년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출장 보고서 공개로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커졌고, 위원장 사퇴와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도 확대되며 조직 기강·책임성 문제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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