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몰디브 선거 참관 출장, 지방선거 관리 부실 속 운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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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중앙선관위 몰디브 선거 참관 출장, 지방선거 관리 부실 속 운영 논란 확산 — 중앙선관위 출장 논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관리 부실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출장 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조직 운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시 5명의 선관위 직원이 9일간 현지를 방문한 일정과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중앙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몰디브 대통령선거를 참관하며 공식 일정 외 해변 및 선거운동 사진 포함으로 출장 타당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중앙선관위의 조직 기강과 해외 출장 잦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과 후 사퇴했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서울시·5개 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와 일정 논란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43쪽 분량의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게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몰디브를 방문해 현지 대통령선거를 참관했다.

출장 목적은 몰디브 선거관리위원회 초청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참관하고, 변화한 해외 선거 환경과 선거법을 비교하며, 외국 선거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대표단은 선거운동 참관,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브리핑 참석, 투표 및 개표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공식 일정은 둘째 날부터 6일간 진행된 것으로 적시됐다.

다만 일부 날짜에는 오후 일정이 '공식 만찬' 1건만 기재돼 있었고, 보고서에는 해변 시설과 오토바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진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도서 지역 특성상 해안 및 해상 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에서는 해변, 백사장, 항구 사진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휴양성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출장이 아니라 휴식 아니냐", "왜 여러 나라 중 몰디브 대선을 보러 갔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해외 선거 참관과 선거기관 간 교류 자체는 통상적 업무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논란 때문에 과거 사례까지 모두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수사 확대로 부담 가중

이번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직후 확산하고 있다. 당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를 포함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는 혼선이 발생한 뒤 선관위는 전국 140개 투표소에 용지를 추가 공급했다.

선관위는 선거철 성과급 지급 논란과 휴가 증가 문제로도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몰디브와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십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도마에 올랐으며, 비판론자들은 국내 선거의 기본적 수급 관리에는 실패하면서 해외 출장 명분으로 선거 신뢰성, 개표 투명성, 선거제도 연구를 내세웠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달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선관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어 11일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고,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송파구에서 불거진 선거 물품 보관·폐기 절차 논란을 다루며,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제도적 신뢰 문제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투표함 보관함과 장비, 선거인 명부 등이 추가로 공개되고 관련자 고발로 이어지면서, 보존·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선거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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