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비용 공방, 농식품부 200억 원대 중반 추산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농협 회장 직선제 비용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중앙은행 소식

Dan Blystone

7시간 전

농협 회장 직선제 비용 공방, 농식품부 200억 원대 중반 추산 — 농협 회장 선거 비용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앞두고 선거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농협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직선제가 시행되면 전국 조합장 1,110명이 뽑던 간선제에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이라이트

농협은 회장 직선제 도입에 406억 원이 든다고 추산한 반면, 농식품부는 208억~228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 동시 시행을 추진해 비용 부담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안 입법 추진에도 선거 비용 부담, 감사위원회 독립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직선제 비용 추산과 2028년 선거 쟁점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협개혁 태스크포스 브리핑 내용을 서울경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태스크포스는 농협 개혁 1단계 핵심 과제로 현행 간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직선제 도입에 총 406억 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탁선거 관리 비용 318억8천만원과 선거운동 비용 87억4천만원을 합산한 수치로,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1인당 위탁관리 단가 1만7천원을 적용해 계산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비용을 208억 원에서 228억 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위탁관리 비용은 170억 원에서 190억 원, 선거운동 비용은 약 38억 원으로 봤고, 위탁관리 비용은 직전 대통령선거의 1인당 약 6,800원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1,110개 선거구별로 투표와 개표를 해야 해 위탁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협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 부담 주체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협 안팎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농식품부는 농협법상 내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공직선거처럼 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조합원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는 농협 회장도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남은 쟁점은 선거 비용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법에 따른 선거인 만큼 정부가 공직선거처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31년 동시선거 검토와 개혁 입법 영향

정부는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일정상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7년 3월,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로 예정돼 있어 당장 같은 날 실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 중앙회장 임기를 2028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로 1년 줄인 뒤, 2031년부터 두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 정책관은 2028년 3월 단독 회장 선거가 사실상 비용 논란의 대상이라며,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 때 투표용지 한 장을 추가하는 구조로 더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는 직선제 비용만이 아니라 기존 간선제에서 발생한 비공식 비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경호 농업농촌기관정책연구소장은 1,100여 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공식 위탁 비용 외에도 선거 과정에 음성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고, 그 결과 연고와 부패의 고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성적 선거 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회장 재임 중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조합원 직선제는 이른바 뒷돈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비용은 현재와 비교해 농협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태스크포스는 1차 개혁안 입법을 먼저 마친 뒤 7월 또는 8월에 2차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선거 비용 외에도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성, 정보공개청구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국회 논의는 계속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송파구에서 선거 물품 보관·폐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제도적 신뢰 문제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폐기됐다고 알려진 투표함 보관함과 장비, 선거인 명부 등이 추가로 공개되고 관련자 고발로 이어지면서, 보존·관리 체계 점검과 선거관리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