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보관 폐기 여부를 둘러싼 선거 관련 물품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선거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개는 선거 물품 보존과 관리 책임, 재선거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키운다.
하이라이트
- 전한길은 12일 송파경찰서 앞에서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선거 물품(투표함 보관함 2개, 표지 장비, 1,700명 이상 선거인 명부) 추가 공개.
- 전한길과 변호인단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외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 이번 사건으로 선거 물품의 보관, 관리, 폐기 절차 관련 제도적 신뢰와 선거 행정 책임성 논란이 확대.
송파경찰서 앞 기자회견과 고발 내용
MK에 따르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한 선거 관련 물품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전한길 측이 공개한 물품은 투표함 보관함 2개, 표지 장비, 1,700명 이상 선거인의 명부다. 앞서 그는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함 보관함 1개를 공개한 바 있다.
전한길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덮기 위한 조직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 직후 전한길과 변호인단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송파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장에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당일 관련 물품이 폐기됐다고 허위 공지해 사법부를 기만했고, 현장에 물품을 남겨 보관 및 관리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이 담긴다.
물품 입수 경위와 선거 행정 파장
전한길 측은 같은 날 공개한 물품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공익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투표함 반출 뒤 문을 연 노인복지시설에서 시민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 목적의 증거로 보존했다고 설명한다.전한길은 선거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재선거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안은 선거 물품의 보관, 관리, 폐기 절차와 관련한 제도적 신뢰 문제로 번지며 선거 행정의 책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확산되며 정치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논란의 초점은 부정선거 주장보다 ‘부실한 선거관리’와 참정권 침해 여부에 맞춰졌고, 여야가 감사기능 도입 등 선관위 개혁 논의를 검토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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