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관리 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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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한국 선거관리 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압박 — 선관위 논란, 지지율 하락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일 공개된 Gallup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전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해 4개월 만에 50%대로 내려왔고, 논란의 초점은 부정선거 주장보다 선거관리 실패에 맞춰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14일 이탈리아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선관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Gallup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이번 사태를 '부실한 선거관리와 참정권 침해'로 인식하며 여론은 선관위 운영 실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여야는 선거관리 감사기능 도입과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 중이나, 국회가 선관위 개혁입법을 끝까지 추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이탈리아 순방 중 점검회의와 지지율 하락

MK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화상회의는 출국 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 후 10일이 지난 뒤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주말에는 잠실 개표장 봉쇄 시위에 2만명 이상이 모였고, 투표소 부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대통령 지휘를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준비와 안이한 대응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책임 공방이 청와대로 확산하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론과 정치권 부담

선관위 외부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전반적인 선거 준비 부실에서 비롯된 이른바 '부실 선거'로 드러나고 있다. 재선거를 통해 참정권 보장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선거 자체를 곧바로 부정선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Gallup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실한 선거관리와 참정권 침해'로 봤고, 25%만이 '위법한 선거 방해이자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답했다. 이는 여론의 무게중심이 음모론보다는 제도 운영 실패와 선관위 책임론에 실려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선관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여야가 선거관리 감시를 위한 감사 기능 도입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역구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선관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회가 실제 개혁 입법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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