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하며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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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9시간 전

한국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하며 협상 착수 —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8만원이다.

하이라이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5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인상 수준을 논의해 합의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 부진을 이유로 동결이나 낮은 인상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계는 분배 개선을 위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요구안과 심의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협상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노사는 먼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한 뒤 인상 수준을 논의하며, 행정 절차를 고려해 합의안을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5년 월 생계비가 275만4000원인데 반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원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또 2027년 적정 생계비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1만3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그 87.4% 수준인 1만2000원을 첫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 부진을 이유로 올해처럼 동결을 주장하거나 노동계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산업 회복 논쟁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대로 현재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급 여력이 낮은 업종에는 별도 적용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의 임금 하향 효과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성장 완화와 분배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며 노동계가 시간당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올해 대비 큰 폭의 인상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지급 여력과 현장 수용성 논쟁이 노사 간 대립 축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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