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논의, 2027년 시급 1만2천원 요구로 인상 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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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한국 최저임금 논의, 2027년 시급 1만2천원 요구로 인상 공방 확대 — 최저임금 인상 공방

한국의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시급 1만2천원 요구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영세 사업자 부담을 둘러싼 노사 대립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노동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인상률 16.3%를 제시해 지난해(14.7%)보다 높은 인상 추진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과 업종별 수용성 하락을 근거로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결 또는 낮은 인상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16일)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하나, 위원 구성 변화가 적어 단일 체계 유지 가능성이 높다.

2027년 최저임금 요구안과 심의 쟁점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하고,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2025년 기준 가장회 생계비가 월 275만4천원인데 반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또 2027년 적정 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천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그 87.4% 수준인 1만2천원을 첫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과 경기 부진을 이유로 동결이나 노동계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16.3% 인상률은 지난해 발표된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의 인상률 14.7%보다 높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강한 수준의 인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산업별 부담 논란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1988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노동계 반대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1년 1천865원이던 최저임금이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 174.7%의 2.5배라고 설명한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하방 효과가 커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단일 체계 유지가 결정됐고, 올해도 위원 구성 변화가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이날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을 인상 요구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회복세가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일부 반도체 종목에 치우쳐 있어 전 업종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비반도체 업종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계속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가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16.3%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지급 여력 문제가 함께 부각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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