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5일 2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로, 최근 주가 상승이 재산분할 규모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15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조정이 불성립, 재산분할 재심리 본격화.
- SK 주식 가격이 2018년 16만원에서 최근 64만원대로 약 4배 상승해, 지분 가치와 재산분할 규모 최대 변수로 부상.
- 1심은 분할 제외·위자료 1억원, 2심은 공동재산 인정·재산분할 1조3,880억원 판결 등 법원 판단 따라 노 관장 수령액 수천억원~조원대 차이 가능성.
SK 지분 분할 여부와 가치 산정이 핵심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약 1시간 20분가량 조정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성격과 재산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선대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증여 재산이어서 분할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내조를 통해 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소송 제기 시점인 2018년으로 볼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으로 볼지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억원대에서 조원대까지 넓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가 상승이 재산분할 규모 변수로 부상
최근 SK 주가 상승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SK 주식은 이날 64만원 안팎에서 거래돼 이혼소송 초기인 2018년의 16만원 수준과 비교해 약 4배 높다.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최 회장 지분 가치는 약 2조7천억원으로 평가됐지만, 이후 SK하이닉스 실적 개선과 AI 반도체 수혜 기대가 반영되며 지분 가치가 더 커진 상태다.앞서 1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80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SK 지분 가치가 커진 만큼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기는 애초 쉽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며, 향후 정식 재판에서 지분 분할 여부와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서는 금리보다 반도체주 흐름이 성장 전망과 금리를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두드러진다고 정리했다. 데이터센터·HBM·GPU·전력 인프라로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 확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호 영향이 커졌고, 반도체 업황이 국내 금융시장 방향성에 미치는 힘도 강화됐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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