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실거주 중심 보유세 강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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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2시간 전

한국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실거주 중심 보유세 강화 부상 — 부동산 세제 강화 예고

서울 아파트값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매수, 보유, 매도 전 과정의 세제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기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해 5월 12억3천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3천만원 상승하며,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 중심의 세제 개편 압력이 커졌다.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비거주자의 매물 출회 가능성과 함께 전세·월세 인상 등 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가 시장에 혼재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향과 유력 수단

매일경제 Dig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8일 한국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밝힌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 자산으로 재편하는 방향에서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과 혜택을 다시 나누는 데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첫 번째 수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이 비율을 높이면 세 부담을 올릴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69% 수준으로 제시되는데, 정부가 이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면 과세 표준이 함께 올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집값과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서울 주택시장의 뚜렷한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3천833만원으로, 1년 전 10억8천333만원보다 2억3천만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폭은 990만원에 그쳐 서울과 비수도권의 흐름이 크게 엇갈린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 중위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자 수요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세제 개편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보유자가 매물을 내놓아 공급이 늘 수 있지만,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한 지역에서는 버티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남과 용산구처럼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임대시장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변수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일부 넘기면 결국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7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강남 3구·용산구 등 고가 지역에 집중된 뒤, 유예 종료 이후 5월 들어 매매 흐름이 빠르게 식었다고 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도 유예 종료 직전 급증했다가 이후 크게 줄며, 제도 변화가 단기 거래 공백과 지역별 수요 쏠림을 만들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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