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파문 대응과 청년정책 예산 우선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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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파문 대응과 청년정책 예산 우선화 지시 — 투표대란, 청년예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원격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준비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나선다.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과 청년정책 전담 조직 검토, 내년도 예산 우선 반영도 함께 주문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4일 로마에서 원격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선관위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부실과 부정선거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며, 경찰 및 검찰의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선관위의 전면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30대 청년층 소득 부진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과 국가재정사업에 청년정책 우선 반영을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 선거관리 논란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원격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선거 준비 미흡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대응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참정권 침해라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선거관리 부실로 촉발된 사건이 한국의 국가 위상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다고 말하고, 국민이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와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선관위에는 국회 활동에 전면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도 성역 없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정책 조직 검토와 예산 반영 주문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이 국정조사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분노한 청년층의 목소리에도 주목한다. 그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가 청년층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1분기 가구주 월평균 명목소득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소득만 뒤처졌다고 말한다.

이어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국가재정사업에서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체감지수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19일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통상 이 회의는 목요일에 열리지만, 순방 일정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도 건너뛰지 않고 하루 늦춰 진행하기로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로 투표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을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선관위의 전면 협조와 검경 합동수사의 신속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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