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가상한제 정유사 손실보전에 적정 마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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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한국 정부, 유가상한제 정유사 손실보전에 적정 마진 포함 — 정유사 보전 기준 확대

중동 전쟁 대응으로 도입된 유가상한제의 보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및 판매 원가뿐 아니라 적정 수준의 마진까지 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조원 규모의 세금 투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유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시 적정 마진까지 인정하며 재정지원 고시를 18일 발표했다.
4조2천억원의 추경 예산이 손실보전에 투입되며, 정유업계는 3월 13일부터 3개월간 누적 손실을 약 4조원으로 추정한다.
유가상한제로 가격 신호 왜곡 및 세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2024년 기준 1인당 부담액은 약 17만원으로 산출된다.

손실보전 기준과 예산 규모

MK에 따르면 18일 공고된 재정지원 고시에서는 유가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에 대해 석유제품의 생산비와 판매비는 물론 적정 마진까지 손해로 인정한다.

정부는 당초 원가 이하로 공급한 부분만 보전하려 했지만 한발 물러섰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얻는 이익으로 침체기 손실을 상쇄하는 정유업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조2천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는 유가상한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의 누적 손실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형평성과 시장 왜곡 논란

유가상한제를 둘러싸고는 제도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가가 오를 때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균형을 찾는 가격 신호가 작동해야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상한을 설정하면 이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월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명절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거나 주로 대중교통을 쓰는 국민 입장에서는 왜 유류 소비자의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4조2천억원의 손실보전 예산을 2024년 기준 국내 납세자 2천500만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부담액은 약 1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유가상한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종료 시점과 절차도 예측 가능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 논의 이후 이란산 원유·정제제품 수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재 완화 기대가 원유시장뿐 아니라 이란 재건 투자 및 중동 지역 사업 기회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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