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종료를 보류하고 정유사 공급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추가로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가격 동결은 4월 9일 이후 71일째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6차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휘발유 리터당 1,344원, 경유 1,233원, 등유 1,530원으로 가격을 동결한다.
- 유류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은 원가 자료 제출과 정부 심의를 거쳐 정액 또는 정률 이윤을 포함해 산정된다.
- 최고가격제 연장 또는 종료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과 중동 정세 등에 따라 2주 이내에 추가 고시 가능성이 언급된다.
가격 동결 결정과 향후 판단 기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 적용 여부와 제도 종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보정책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전쟁 종료 관련 진전과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휘발유 리터당 1,344원, 경유 1,23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다음 고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주 이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가 하락 등으로 최고가격제 중단 여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중동 지역 안정의 지속 가능성과 민생물가 부담 우려가 최종 중단 결정을 미루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과 시장 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세부 기준도 함께 내놓았다.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로부터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정액 또는 정률 이윤을 더해 손실 규모를 계산한다.보전액은 원가와 이윤의 합계에서 최고가격에 따라 판매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정유사들은 8월까지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최고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가를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유류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정책 효과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정유업계의 수익성 훼손을 사후 정산으로 보완하려는 성격이 있다. 다만 제도 연장 여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변화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이란 휴전 양해각서 이후 이란산 원유 제재가 60일간 완화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고 국제 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약 3개월 만에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가격 조정이 뚜렷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과 중동 내 충돌 지속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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