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AS, 파리 상권 관리 모델 검토로 공실 대응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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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26

SEMAS, 파리 상권 관리 모델 검토로 공실 대응 고도화 추진 — 파리 모델로 공실 해법

한국 지역 상권에서 점포 공실과 젠트리피케이션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랑스 파리의 공공 주도 상권 관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빈 점포 임대가 아니라 생활밀착 업종 유지와 창업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 국내 상권 정책 개편의 참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Paris Commerces 방문 후 파리시 점포 우선매수권 및 업종 조정 모델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파리시는 점포 공실을 일괄 임대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업종에만 입점 기회를 제공하며 상권 균형과 재생을 추진한다.
공단은 파리 사례 기반으로 국내 상권 조사, 공실 관리, 업종 보전,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 고도화를 검토한다.

파리 공공 상권관리 방식 점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요일 프랑스 파리의 상권 활성화 기관인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소매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권 상권 관리 정책을 살피고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서도 점포 공실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특정 업종 쏠림, 생활편의 업종 감소가 지역 상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단은 공실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니라 상권 재편과 기능 유지에 활용하는 파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동네 상권의 유지와 발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공공이 확보한 점포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상권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권 정책을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와 공실 대응 전략도 논의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 의료 서비스, 건강 및 운동 시설, 자전거 판매·수리점 같은 생활밀착 업종이 늘어나는 반면 의류, 신발, 섬유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에 맞춰 파리시는 빈 점포를 일괄 임대하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 Paris Commerces는 점포 정보 제공, 입점 상담,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까지 한 채널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역할도 맡고 있다.

국내 상권 정책 전환 시사점

이 모델의 핵심 수단은 파리시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이다. 민간 상업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공공이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시는 이를 통해 점포를 확보하고 보수한 뒤 필요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이 같은 방식은 특정 업종 과밀을 조정하고 주민 일상에 필요한 상업 기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에서 공실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개별 상인이나 건물주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파리는 도시 경쟁력과 공동체 보존의 과제로 접근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영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상권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지만, 파리에서는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윤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공실 점포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창업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상권 조사, 공실 대응 정책, 업종 보전 방안, 창업 입지 상담, 생활권 재생 사업을 연계하는 상권 관리 체계 고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상환 실패 소상공인의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증지원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간접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신설과 비수도권 보증 공급 확대, 전액보증 금지 등 제도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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