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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정부, 지역신보 부실채권 정리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채무를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과 간접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2030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유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소상공인 재도전 여건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특례보증 공급을 2030년까지 전체의 70%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신용취약계층에 1천7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보증제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액보증을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변경한다.

2030년까지 보증체계 개편 추진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회수불능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상환 실패 소상공인의 재도전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소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확대하고, 새출발기금과 재도약기금을 통해 채권 정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정보 등록에서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의 경우에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지역신용보증 대출의 공동보증인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공동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8억원까지 적용되는 보증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 공급 확대와 제도 건전성 강화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한 뒤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발굴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보증은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공동성장을 지원하는 '상권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지역신용보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을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권 정보 등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보증업무 평가체계도 손질해 보증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재기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지역 보증 시스템의 손실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함께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지방 이전 개편 작업은 3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2차 이전 로드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매체는 KTX-SRT 통합,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등 기능 중복 해소와 효율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이해관계 조정과 실행 일정의 구체화가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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