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로드맵 추진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이 밀렸고, 이후 외부 변수가 완화되면서 7월 중순 경제성장전략에서 큰 방향을 내놓고 9월에는 지방 이전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늦어도 9월에는 전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5월 기준 공공기관은 342곳이며, 이 가운데 162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비중은 47.4%다.

그간 109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KOTRA 등 주요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분산 배치로 집적 효과가 낮았다며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을 언급해, 이번 2차 이전은 단순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산업별 재배치와 통폐합 논의 확대

정부는 금융, 농생명, 에너지 등 산업별로 공공기관을 묶어 배치하고, 산학 협력과 기업 투자를 연계한 지역 성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통합을 마친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며, 대표적으로 광주와 전남이 사례로 언급된다.

통폐합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다며 통폐합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KTX와 SRT 통합을 시작으로 5개 발전사 통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개발 평가 인증기관도 기능 중복 문제로 재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기관 이전과 통합은 조직 내부와 지역 안팎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지출은 결산 기준 965조원으로, 지난해 예산 703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시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5만3904명으로 집계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1개 회사로 합치는 통합 재편안이 정부 검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단일회사 통합이 에너지 전환 투자 역량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일정과 실행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해 사업 이관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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