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1개 회사로 합치는 재편안이 정부 검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권고를 바탕으로 7월 중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 준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개 발전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에너지 전환과 고용 안정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 Samil PwC 연구 결과 단일회사 통합이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와 차입 여력 확대에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 통합 이행 과정에서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으로 기존 회사와 통합 법인 간 사업 이관 등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7월 구조조정안 마련 추진
서울 서초구 KEPCO 아트센터에서 열린 발전회사 역할 재정립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구 결과 5개 발전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에너지 전환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정부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Samil PwC는 2월부터 단일회사 통합, 권역별 2~3개사 통합, 기능별 2~3개사 통합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단일회사 통합이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정규 Samil PwC 전무는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에너지 전환 과제를 집행하는 주체를 일원화하고 대규모 전환 투자를 수행할 역량 측면에서 완전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대규모 투자 추진을 위해 통합 법인의 차입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중간보고 이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발전회사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할 방침이다.
통합 과정의 마찰 가능성
다만 통합의 큰 방향이 제시됐더라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기업 통합은 세부 사안에서 난관이 생기기 쉬운데 현재는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해 기존 회사와 통합 법인 사이의 사업 이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발전회사 통합을 대전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재편이 에너지 대전환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포용·신뢰 금융’으로의 정책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ISA 세제 혜택 확대,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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