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발전사 통합안,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기반 강화 대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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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공기업 발전사 통합안,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기반 강화 대안으로 부상 — 재생에너지 투자 대안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 발전사 체계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석탄발전 폐지 대응과 조직 효율화, 지역 고용 충격 흡수까지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쟁 약화와 조직 비대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삼일회계법인은 5개 공기업 발전사 단일회사 통합안을 과도한 내부 경쟁과 비효율 해소를 위한 최적 대안으로 권고했다.
단일회사 통합은 재무 기반 확충 및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으로 장기적 재생에너지 투자 집행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통합 추진에 따라 본사 유치 경쟁 격화, 조직 비대화·갈등 우려 등 부작용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내달 최종 구조 개편안 마련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 단일회사 통합안 최적 대안 제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18일 '에너지 전환기 공공 전력기업의 새로운 역할' 중간보고회에서 공기업 발전사 단일회사 통합안을 최적 대안으로 권고했다.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5개 공기업 발전사가 장기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과도한 내부 경쟁과 중복 연구개발 투자 등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된다.

삼일회계법인은 국가적 전환 과제의 집행 주체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단일회사 합병안의 핵심 장점으로 봤다. 단일 책임 주체가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에너지 전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고, 통합된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탄화력 폐지 과정에서도 통합 법인이 폐쇄 지역의 고용 영향을 흡수하는 방식이 단계적 전환 수행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대안으로 검토된 2사 체제 개편안은 인력 운용과 조직 효율 측면의 실질 개선이 크지 않은 반면 정책 복잡성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한계가 지적된다. 일부에서 거론된 재생에너지 발전공사 신설안도 특정 에너지원 중심 조직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절충형 모델 역시 투자와 조달 통합 효과는 기대되지만 자회사 분리 구조로 인해 운영 관리에 대한 직접 통제에 제약이 있어 단일회사 통합안의 핵심 장점을 부분적으로만 구현한다는 분석이다.

본사 유치 경쟁과 통합 부작용 관리 과제

전문가들은 단일 통합 법인 출범과 함께 경쟁 구도 약화, 조직 비대화, 내부 갈등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는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내부 경쟁이 가져온 긍정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다가도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다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자산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가 서로 다른 회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며, 인사제도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문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관리감독 기구 설치와 외부, 반독립적 감독 기능 활용 등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일 공기업 구조 안에서도 외부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통합 발전사의 투자 집행력을 확보할 재무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과 자본 확충이 대표 방안으로 거론된다. 기존 5개 발전사 본사 인프라도 최대한 활용해 조직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사 이전과 통합에 따른 세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단일회사 통합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본사 유치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전남은 나주 유치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 진주도 유치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본사를 잃는 지역의 세수 감소와 지역 반발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공기업 발전사 기능 재편과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1개 회사로 통합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전력 공기업 재편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 용역 결과는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와 석탄화력 폐지 과정의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 단일 통합안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지만, 조직 비대화와 경쟁 약화, 실행 로드맵 부족에 따른 마찰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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