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공기업 통합 검토로 공기업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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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정부, 발전공기업 통합 검토로 공기업 개편 착수 —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전력 공기업 재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일 회사 통합안이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의 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대규모 투자와 인력 재배치를 위해 1개사 통합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으나 조직 비대화와 경쟁 소멸 우려가 지적된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25년 만의 구조 변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 통합 논의로 개편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력 공기업 통합안과 검토 쟁점

MK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전력 공기업 개편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을 2~3개 회사로 나누는 방안보다 1개 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경쟁력 확보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한곳에 모을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 폐지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에도 유리하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담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단일 공기업 통합 방식 역시 조직 비대화와 경쟁 소멸 우려가 있어 다음 달까지 추가 의견 수렴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 감독,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통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25년 만의 구조 변화와 타 공기업 확산 가능성

발전공기업이 통합되면 전력 공기업 체계는 25년 만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들 공기업은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돼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으로 나뉘었고, 이후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지만 분할 체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5개 회사가 병존하면서 비효율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통합 검토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 집행과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부의 공기업 재편은 발전공기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사 통합 논의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다른 분야 공기업 개편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1개 회사로 통합하는 재편안이 정부 검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 단일 통합이 에너지 전환 투자 역량과 차입 여력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이행 일정과 사업 이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해 통합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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