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독 해지 규제 강화와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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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9시간 전

정부, 구독 해지 규제 강화와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도입 추진 — 구독 규제·배터리 전기차

정부가 구독, 여가, 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고 소비자 보호와 신사업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구독 서비스 통합관리, 전기차 배터리 구독, 빈집 활용 숙박 허용 등이 포함되며, 공연·경기 시야제한석과 항공권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독 해지 다크패턴 금지 및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실증사업 후 10월부터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천대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항공업계는 높은 결항률 기록 시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상 불이익을 받으며,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구독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독, 여가, 문화서비스 중심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전한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구독형 서비스 이용 내역을 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는 안전한 제공 체계를 통해 보호되며, 스타트업 'Watsub'은 금융정보를 연계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연말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중요한 계약사항이 바뀔 때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 구독 서비스도 연말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포함한 서비스 기간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가격 비교를 돕는다.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남은 기간 보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 한정돼 있다.

전기차·항공·지역 서비스 제도 정비

정부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때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도록 내년 1분기 고시를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사전 고지가 의무가 아니어서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예매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 이용료로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친 뒤 10월부터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천대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는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편 일방 취소를 막기 위해 높은 결항률을 보인 항공사에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상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역 서비스 측면에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과 오지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DRT 버스도 도입한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은 생활밀착형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반기 중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OTT·음악·SNS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관리하는 통합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모델 지원,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 의무화, 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평가·운수권 불이익 등 생활밀착형 제도 정비 과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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