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월 구독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추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구독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局

중앙은행

Dan Blystone

13시간 전

정부가 OTT, 음악, SNS 등 다양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9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 강화와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확대도 함께 추진해 생활밀착형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분리해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8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용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1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투명성 제도를 개선한다.
2027년부터 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 운항 신뢰성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비 투명성 확대와 생활서비스 제도 손질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임차인 요청이 있으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내역과 공용관리비 수준을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약해 실제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공용관리비 설명 의무를 새로 두고, 1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한 경우에 대한 제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먼저 추진한 뒤, 시행 이후 이행 수준을 보며 위반 제재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조금·세제 체계도 함께 손질하며, 10월까지 리스사와 자동차 판매사와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때는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대형 스피커나 구조물로 무대 또는 경기장 시야가 가려지는 좌석을 예매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항공사의 일방적 결항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정부는 항공사별 결항률 등 운항 신뢰도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렌터카 예약까지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 허용, 농어촌과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이동형 VR 테마파크 점검 부담 완화,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빈 병 재사용 확대를 위한 반환 기준과 취급 수수료 현실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최근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된 온라인 광고를 정부가 점검해 불법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점검 대상 광고 가운데 약 4분의 1 이상에서 건축물 용도 허위 표시나 필수 표시사항 누락이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게시글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