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 감소, 금리 인하 뒤 상환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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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1.06.2026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 감소, 금리 인하 뒤 상환구조 논란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논란

취약차주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올해 들어 공급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를 낮추고 이자 환급 혜택을 늘렸는데도 실적이 연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면서, 상환 방식 개편이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올해 1~5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규 공급이 5만7,7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대출 금리가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조건이 도입됐으나, 공급 실적은 목표의 20%에 불과하다.
상환 방식이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거치 없는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되며 취약차주 부담이 증가했고,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공급 실적과 제도 개편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회 정무위원이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규 공급은 5만7,742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2,604건보다 20% 넘게 줄어든 수준이며,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공급된 7만471건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크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으로, 신용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미만 차주에게 별도 정밀심사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구조다.

올해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15.9% 금리를 두고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한 뒤 금리가 12.5%로 3.4%포인트 인하된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조건도 새로 도입돼, 실제 체감 금리 수준을 6% 안팎까지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요 감소를 공급 축소의 배경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자격 요건이 유지되면서 대출 대상자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상환 방식 변경과 자격 완화 검토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혜택 확대 이후에도 실적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수요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과 함께 연간 26만7,000명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5개월이 지난 시점의 달성률은 20%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핵심 원인으로 상환 방식 변경을 꼽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리를 낮추면서 기존의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구조를 "거치기간 없는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꿨고, 연장도 불가능하게 했다.

당국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취약차주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대출 직후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는 구조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차주의 이용 행태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제도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 57만8,988명 가운데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인원은 11만5,526명에 그치며, 5명 중 4명은 만기를 연장하면서 상환을 최대한 미루는 선택을 해왔다. 올해 연체율도 40%를 넘어 5월 기준 41.6%까지 오른다.

공급 부진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신용 하위 20%"와 "연 소득 3,500만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상훈 의원은 금리를 낮췄는데도 공급이 줄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공급 목표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 위해 포용금융 규모를 대폭 상향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와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매체는 당시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계획과 실행 방안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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