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결제 인프라 개편 논의가 빨라지면서 주식 매도 대금 정산 시점을 현행 2거래일에서 1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조기 시행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시장 참여자의 자금 회수 속도와 제도 합리성을 함께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 매도 대금 정산 기간 2거래일→1거래일 단축을 즉시 추진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 금융위원회는 결제주기 단축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 조정도 검토한다.
- 결제주기 단축은 유동성 개선·거래 및 결제 리스크 감소 등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핵심 과제로 투자자 편의성 및 시장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조기 시행 지시와 추진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 매도 대금 정산 기간 단축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한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으로 알려진 일정과 관련해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밝히며, 현재와 같이 주식을 판 뒤 돈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구조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이 2거래일 뒤 계좌에 입금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지급 시점을 1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 시기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정산 대기 기간 동안 증권사가 자금 운용 측면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10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유동성 개선과 자본시장 인프라 영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결제주기 단축이 거래와 결제 사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묶여 있던 유동성을 풀어 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10월을 목표로 정책 이행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한다.이번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 운영 효율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함께 겨냥한 제도 개편으로 읽힌다.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투자자의 현금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전반의 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이 10월 공개를 목표로 마련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실무작업반을 통해 세부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애프터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확대와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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