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높아졌지만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의 실질 수령액과 중위임금 대비 비중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 한국의 최저임금 연환산 수준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G7 평균보다 6.4% 높고 세후 기준 17.9% 높게 나타났다.
-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율은 60.5%로 G7 평균 49.3%를 크게 상회하며 10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9.7%에 달했다.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에 불과해 인상 속도와 생산성 연계 논란이 예상된다.
2027년 최저임금 조정 근거와 국제 비교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on June 21 b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2027년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환산 수준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G7 평균보다 6.4% 높다. 최저임금 적용 계층의 낮은 세율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금 반영 후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보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실제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학계에서는 통상 40~5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60%를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UK 61.1%, 프랑스 62.5%였고, G7 평균은 49.3%였다. 지난 10년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79.7% 올랐으며,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39.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9%로 제시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로 분석됐다.
생산성 격차와 최저임금 논의 파장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국가별로는 U.S. 100.1달러, 독일 91.2달러, 프랑스 82.9달러, UK 77.3달러, 캐나다 70.3달러, 일본 59.4달러보다 모두 낮았다. 이번 분석은 향후 2027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인상 속도와 기업 부담, 생산성 연계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매력평가 및 세후 기준으로 G7 평균을 웃도는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25년 기준 60%를 넘어선 데다, 영세 사업장의 수익성 부담과 최저임금 결정 지표의 한계가 함께 부각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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