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G7 평균 웃돌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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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국 최저임금, G7 평균 웃돌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 최저임금·생산성 불균형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62.2%로 제시돼, 통상 적정 범위의 상단으로 거론되는 60%를 넘어섰다는 점도 함께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2024년 한국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 기준 3만997달러로 G7 평균보다 6.4% 높으며, 세후 기준으로는 17.9% 상회한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중은 2025년 기준 62.2%로 통상적 상한인 60%를 초과하며, 2015년 대비 79.7% 상승했다.
2024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중 최저이고, 소규모 사업장 40%가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7년 최저임금 산정 지표와 국제 비교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월요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 기준 3만997달러로 G7 평균 2만9,135달러보다 6.4% 높다. 저임금 근로계층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반영한 세후 기준 최저임금은 2만7,571달러로 G7 평균 2만3,390달러보다 17.9% 높게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선 반면, 제도를 단일 기준으로만 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중이 2025년 기준 62.2%에 이르면서,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로 거론되는 40%에서 50%를 넘어 상단 기준인 60%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생산성 정체와 영세사업자 부담 확대

지난 10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으로 79.7% 올랐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3.4에서 100.8로 2.5% 후퇴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괴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수익성과 고용 여건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기업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 못 미쳤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집계됐으며,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과 사업체를 기준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30대가 소비를 줄이는 ‘무지출’까지 나서도 이자 비용과 주거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소득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일부는 불법 현금화로 내몰리는 등 청년층의 채무 위험이 금융권 밖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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