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로 내년 단일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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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6시간 전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로 내년 단일체계 유지 — 최저임금 단일체계 유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첫 분기점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 산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의의 초점은 노동계의 16.3%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안 사이 격차를 좁히는 수준 심의로 옮겨가며, 결론은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최저임금위원회는 음식점업 등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14 대 11로 부결시켜 2025년에도 단일체계 유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노동계의 16.3%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단일체계 유지로 인건비 부담이 큰 외식업·숙박업의 비용 구조와 저임금 시장에 미칠 영향이 7월 중순 인상률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구조와 표결 결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요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단일체계로 정해지게 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제도 도입 이후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뒤 이후 39년 동안 반복적으로 무산돼 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이르러 시장임금 수준을 이미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맞섰다.

이제 위원회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준 심의로 넘어간다. 노동계가 제시한 16.3%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안 사이 간극이 큰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내년도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된다.

노동시장과 소상공인에 미칠 파장

단일체계 유지 결정은 업종별 지불여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요구보다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우선한 판단으로 읽힌다.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처럼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업종은 차등 적용 무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더 주목하게 됐다.

반면 노동계에는 업종별 분리 적용 저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쟁점은 이제 인상률로 이동한다. 7월 중순 결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소비 여력, 자영업 비용 구조, 고용 조정 가능성에 어떤 균형을 만들지에 따라 서비스업 전반과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고용 둔화와 가계 부담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회복 대책을 포함한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이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신용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부실채권 약 2조2천억원을 신속히 정리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과제 추진 계획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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