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일자리 회복 대책 순차 발표, 소상공인 부실채권 2.2조원 정리 추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점검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청년층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회복 대책이 포함되며, 기존에 발표한 청년 뉴딜 추진계획도 수요와 성과가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 전쟁 종식 양해각서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 환율 및 금리 변동성 등 전쟁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가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구직 역량을 높이고 이를 일자리와 연결하는 과제도 병행한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과제로는 구독서비스 이용 내역과 금융회사 정보를 연계해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지나 탈퇴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과 중요 계약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에서는 시야제한 좌석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모바일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숙박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민박 운영을 허용하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벽지와 농촌에는 AI 기반 자율형 수요응답형 교통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해양 관광 투자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생활 서비스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체계를 손질해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 비율을 낮추고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약 2조2천억원을 신속히 정리한다.

위기 소상공인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 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지역 기반 영세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면서 보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진, 해운대, 창원, 여수, 안산과 공모로 선정할 1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 거점형 마리나항만과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개발이 가능한 항만 구역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며, 어촌 문화와 축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전쟁 종식 이전부터 경제를 짓눌러 온 먹구름이 조속히 걷히도록 초혁신 경제와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유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소상공인 재도전 여건을 넓히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추진 내용을 이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을 70%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간접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전액보증 금지와 재보증 비율 하향 등으로 제도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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