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2027년 최저임금 조정 앞두고 한국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G7 평균 상회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한국 최저임금 G7 비교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局

중앙은행

Andreas Kristo

9시간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2027년 최저임금 조정 앞두고 한국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G7 평균 상회 — 최저임금, G7 초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웃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섰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을 밑돌아 영세 사업장 부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의 연간 실질 최저임금은 G7 평균보다 6.4~17.9% 높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G7 평균(49.3%)보다 높은 60.5%로 집계됐다.
2015~2025년 동안 한국 최저임금은 79.7% 상승해 명목임금(39.6%)과 소비자물가지수(22.9%)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 부담으로 지목됐다.

2027년 최저임금 조정 근거와 국제 비교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2027년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을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면 G7 평균보다 6.4% 높고 세후 기준으로는 17.9% 높다.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세금 반영 후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학계에서는 통상 40%에서 50%를 적정 범위로, 60%를 상한선으로 평가하는데,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UK 61.1%, 프랑스 62.5%였고 G7 평균은 49.3%였다.

최근 10년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9.7% 상승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법정 월 최저임금 환산액 상승률은 115.9%로 제시됐다.

생산성 격차와 영세사업장 부담

반면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U.S. 100.1달러, 독일 91.2달러, 프랑스 82.9달러, UK 77.3달러, 캐나다 70.3달러, 일본 59.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월 최저임금 환산액 209만6천원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제 비교상 최저임금 수준과 중위임금 대비 연간 최저임금 수준이 모두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과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7년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매력평가 및 세후 기준에서 G7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치면서 인상 속도와 기업·영세사업장 부담, 생산성과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