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 철강 원산지 세탁 차단 위한 조강국 확인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철강 산업의 주요 범용재를 대상으로 핵심 원산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다. 지금까지는 수입업자가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 거친 국가인 원산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철강을 녹여 주조한 국가인 조강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시 조강국을 신고하고 수입 허가 전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산 슬래브가 베트남에서 압연 공정을 거쳐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바뀌는 방식의 우회 수입에 대해, 실제 생산지가 중국인지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강국은 철강이 실제로 용해되고 주조된 국가를 뜻한다. 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이후 말레이시아산 수입이 늘어도 실제 제강 국가를 확인할 수 없어 중국산 우회 물량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그쳤다고 본다.

철강 수입 감시 강화와 대외 통상 대응

이번 조치 대상에는 조선, 건설, 강관, 자동차 부품 소재의 기초가 되는 열연강판을 비롯해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근, 선재,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합금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반덤핑을 신고한 품목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며, 대상 품목은 한국의 철강 수입 품목 기준 70%를 차지한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비중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활용된다는 U.S.의 우려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U.S.가 한국 등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는 우회 수출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저가 수입재의 과도한 유입에 대응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사한 제도는 U.S.와 캐나다 등에서도 운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1~20일 한국 수출이 620억달러로 전년 대비 60% 이상 늘며 월중 기준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가 급증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중국·미국·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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