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확대, 지난해 실업급여 환수명령 627억원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인 2022년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24% 늘어난 규모이며,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869건에서 지난해 2만5109건으로 1240건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 하한액은 6만6048원이다. 이에 따라 최대 월 204만원 수준의 생계자금을 최장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발 유형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고도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기재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로 한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에 기업 지원 면접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고용센터가 해당 사업장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드러난다.

반복 부정수급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이 두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불법 수급한 사례는 모두 2107건으로 집계되며, 금액은 56억4000만원이다. 세 차례 적발은 46건, 네 차례 이상은 9건이며, 두 차례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61억72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개인 기준 최대 부정수급액은 277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환산액 2588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세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의심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후 반환 명령액은 627억원으로 집계되며, 반복 수급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같은 악의적 사례에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외국인 수급 구조와 제도상 쟁점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서는 중국동포와 중국인 비중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2658명이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9843명으로 77.7%를 차지한다. 수급액은 중국동포 699억원, 중국인 148억4500만원, 베트남 49억4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취업 중인 중국동포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 119만명 가운데 30.7%를 차지한다.

이 같은 높은 비중은 고용허가제 적용 외국인과의 제도 차이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트남, 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 근무와 이직 제한이 적용되지만,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체류 안정성이 높은 비자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기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불법 수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이 생산직을 넘어 개발·AI 등 고숙련 직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의 상당수가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 흐름이 신입 사무직의 ‘글로벌 협업 역량’ 요구를 키우고 채용 시장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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