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수급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비자 구조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단기 취업 뒤 실업 상태로 전환되는 흐름이 수급 규모를 키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2,658명이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9,843명(77.7%) 차지.
- 중국동포·중국 국적자 실업급여는 총 847억5,100만원으로, 외국인 지급 총액 1,075억2,000만원 중 65% 차지.
- F-4·F-6 비자 구조와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 40% 돌파로 중국동포 단기 취업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성 확대.
최근 5년 수급 현황과 비중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서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는 1만2,6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는 9,843명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이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의 8,444명과 비교해 16.5%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총 847억5,100만원이며, 중국동포가 699억6,000만원, 중국 국적자가 148억4,500만원을 받았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수급액은 49억4,000만원이다.
국가통계포털 기준 지난해 말 국내 취업 중인 중국동포는 34만1,000명이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110만9,000명 가운데 30.7%를 차지하지만, 외국인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1,075억2,000만원 중 65%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난다.
비자 구조와 고령화가 만든 수급 편중
이 같은 높은 비중은 고용허가제 적용 외국인과 다른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몽골 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는 지정 사업장 근무와 이직 제한을 받지만,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이 많아 일을 쉬는 기간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실제로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는 체류 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약이 적어 취업과 이직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근무 뒤 곧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령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말 기준 F-4 체류자 55만3,664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22만2,563명으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기 취업 이후 다시 실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편중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이 생산직을 넘어 개발·AI 등 고숙련 직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이미 채용한 기업의 상당수가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며, 그 배경으로 국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글로벌 협업 수요가 꼽혔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인력 활용이 넓어지는 흐름은,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구조와 같은 제도적 이슈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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