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전문가들, 초과 세수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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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국 재정 전문가들, 초과 세수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 촉구 — 초과 세수, 미래 투자

내년 사상 최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재정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 국부펀드보다 별도 기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한국 재정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AI 연구개발,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목적에 맞춘 미래대응기금 설립이 국부펀드보다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재정법상 초과 세수 활용과 국부펀드 출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한계와 제도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며, 정부는 포럼 의견을 2027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과 세수 활용과 기금 설계 논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수요일 재정운용 전문가 포럼을 열고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객원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AI 연구개발과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권남훈 원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소비성 지출에 단순 투입하기보다 향후 업황 둔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하며, 경제안보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반도체에서 발생한 세수의 상당 부분을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한국형 국부펀드와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수익 추구형 국부펀드보다 정책 목적에 맞춰 재정 자원을 집행할 수 있는 기금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초과 세수를 에너지 인프라 같은 자본 지출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국고채 금리가 4%를 웃도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은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과제

기금이나 국부펀드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 2차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이 늘거나 국채가 과도하게 상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부펀드 출연만을 목적으로 한 추경 편성은 어렵고,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기는 세계잉여금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는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와 세수 흐름, 물가와 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 계획에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내년 예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둔 정부의 전문가 의견 수렴 움직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AI 연구개발·반도체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비핵심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 구조 손질 같은 재정 혁신 과제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늘어난 세수를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금 등 저장·관리 방식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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