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대급 세수 활용한 재정 배분 전략 논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에서 재정관리 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소속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앞서 재정 기조와 중점 투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물가와 금리 변동 가능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실적에 따른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 전환, 인구 감소, 양극화, 지역 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 과제 해결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회의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성장 투자와 지출 구조조정 병행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주요 투자처로는 AI 분야 연구개발과 반도체 인프라가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 별도의 저장·관리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정부의 성장 대응 노력이 자산 및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재정의 분배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재정 혁신을 위해 비핵심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다루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30%에 월 4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대상을 하위 60%로 조정하면 10년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대상 확대나 부부감액 전면 폐지 등은 추가 재정수요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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