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하위 30%에 40만원 지급, 수급 60% 축소 시 10년간 21조원 절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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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하위 30%에 40만원 지급, 수급 60% 축소 시 10년간 21조원 절감 분석 — 기초연금 개편 효과 분석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면서 전체 수급 대상을 하위 60%로 줄이면 현행 제도 유지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부담을 21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이라이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하위 60%로 축소하고 하위 30%에 40만원 지급 시 10년간 21조원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급 대상을 하위 80%로 확대하며 부부감액을 전면 폐지하면 10년간 추가 재정수요가 86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노인 지원 재정은 41조5천200억원에 이르며, 2035년 최대 79조2천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토요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재정 전망 및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대상을 하위 60%로 조정할 경우 10년 누적 재정수요가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 감소한다고 봤다. 이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재정수요는 41조6천억원으로, 현행 제도 기준 44조4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낮아진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만 40만원을 적용하면서 전체 수급 대상을 현행 하위 70%로 유지하면 향후 10년간 23조9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 급여 인상이 곧바로 재정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편의 핵심이 급여 수준뿐 아니라 수급 대상 범위에도 있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7조5천억원에서 2035년 44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제시됐고, 2025년 평균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국가재정 소요도 같은 기간 23조3천억원에서 37조5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은 재정부담을 크게 키우는 변수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면 10년간 47조1천억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재정 절감 효과만 놓고 보면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커서, 현행 유지 대비 10년간 5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재정 확대와 정책 변수

부부감액 제도도 기초연금 개편의 주요 변수로 제시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되며, 정부는 이를 일괄 폐지하기보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의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감액을 현행 제도에서 전면 폐지하면 10년간 34조6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수급 대상을 하위 80%로 넓히면서 이를 함께 폐지하면 추가 재정수요가 86조6천억원으로 커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하후상박' 구조에서는 비용 증가 폭이 크게 낮아진다. 소득 하위 30%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 대상을 하위 60%로 줄이는 시나리오에 부부감액 폐지를 더하면 10년 추가 재정수요는 2조1천억원에 그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없애면 8조9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지만,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절감 효과가 더 커 전체적으로는 10년간 12조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노인 지원 재정 전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천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천200억원으로 증가했고, 추계 방식에 따라 2035년에는 74조8천억원에서 79조2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소득보장 분야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돌봄과 경제활동 지원 재정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책임 강조 발언과 사적 보복대행 범죄 단속 성과는 우리 매체가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국가경쟁력 평가 개선을 국민의 노력과 연결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부각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 강화로 보복대행 범죄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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