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경쟁력 개선 평가 공유하며 국정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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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0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 국가경쟁력 개선 평가 공유하며 국정 책임 강조 — 이재명, 국정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정치의 목적은 권력 획득 자체를 넘어 국가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찰의 불법 사적 보복대행 단속 성과를 함께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공권력 집행을 동시에 부각했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IMD 2024 국가경쟁력 평가의 개선을 국민 노력의 결과로 언급하며 국정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첫 사례 이후 전국적으로 87건의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피해자 128명 확인, 경찰은 65명 검거·23명 구속했다.
보복대행 범죄 수사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탈취, 가상자산 이용 자금 은닉, 해외 도주 총책 등 주범 검거와 함께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와 국정 메시지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실물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이는 모두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관련 글을 공유하며 세계 시민의 이상국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또 통치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를 권력투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국민의 노력과 연결하면서 국정 동력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적 보복대행 단속과 치안 성과 부각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사적 보복대행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구속까지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단속에 힘쓰는 경찰관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공유한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첫 사적 보복대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모두 87건, 피해자 128명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고, 남은 7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배달업체로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낸 인물, 가상자산으로 범죄자금을 은닉하고 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 등 주요 가담자들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수사 이후 최근에는 보복대행 범죄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FSC 퍼슨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 국가성장펀드 출범을 이끈 직원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집행 체계와 감시·조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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