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정책 공방 확대, 박주민 오세훈 국무회의 참석 빈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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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서울시 부동산 정책 공방 확대, 박주민 오세훈 국무회의 참석 빈도 비판 — 서울시 부동산 정책 논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무회의 참석 문제로 번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근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이라이트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6차례 국무회의 중 단 두 번만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 6.3%, 월세 7.4%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18건의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중앙정부와 검증 방식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과 발언권 논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56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두 번만 참석해 놓고 이제 와 발언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전날 국무회의 참석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러 간 것인지 정치적 장면을 만들러 간 것인지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국무회의가 정치무대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며, 오 시장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꼬집는다. 발언을 선택적으로 하는 태도는 소신이 아니라 기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충돌

오 시장은 같은 날 공개한 영상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오세훈TV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분석한다.

또 전세는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그 배경으로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공방은 서울 주택시장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간 정책 해석 차이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저희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의식해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증가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고, 전세대출 규제는 최소 적용하되 DSR 산정은 더 엄격히 조정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특히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소득 반영 기간을 확대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개선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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