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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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6시간 전

금융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유지 — 가계대출 1.5% 유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소 적용하고, 고액 성과급의 DSR 반영 방식도 더 엄격해진다.

하이라이트

금융위는 하반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계속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DSR 산정 시 소득 반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액 성과급 수령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정책대출 소득기준 보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신설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개선안이 논의됐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규제 조정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며, 대출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당국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2%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절대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직장, 학교, 병원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투기성 논란이 없는 최소한의 사례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DSR 산정 방식도 조정된다. 현재는 일회성 성과급으로 통상 연도보다 20% 넘게 수입이 늘면 2년치 평균 소득으로 DSR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산정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의 성과급 반영 비중은 축소된다.

청년 체감 불균형과 제도 보완 논의

이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네이버 부동산 카페 운영자는 현재 대출 규제가 집값 15억원부터 적용되지만 서울 평균 매매가도 15억원 수준이라며, 2030 세대는 이를 불평등하게 느낀다고 말하고 규제 기준선 상향을 주장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은 금융 규제가 대출 없이는 주택을 살 수 없는 수요까지 막고 있어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대출 소득 요건에서 맞벌이 가정은 단순 합산보다 불리하게 반영되는 페널티가 있다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이 주택사업 추진 성격이 큰 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범위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면 수요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희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소득을 DSR 산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다뤘습니다. 연소득이 성과급 등으로 20% 이상 늘어난 경우 직전 2~3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대출 한도가 줄 수 있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와 1.5%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유지로 하반기 자금조달 여건이 더 빠듯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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