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과급 반영 축소로 DSR 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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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2시간 전

금융위, 성과급 반영 축소로 DSR 산정 강화 — DSR 규제 한층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으로 급증한 소득을 대출 심사에 일부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DSR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권 총량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성과급으로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DSR 산정에서 직전 2~3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고액 대출, 고DSR 차주, 고가주택 및 고LTV 대출,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가 곧 강화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1.5%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은행 대출여력 및 개인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빠듯해진다.

성과급 소득 반영 기준 강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한층 엄격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성과급 등으로 차주의 연소득이 특정 연도에 급증하면 이를 대부분 그대로 연소득으로 인정해 DSR을 계산해왔다. 앞으로는 성과급으로 연소득이 20% 이상 늘어날 경우 직전 2년치 또는 3년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신고 소득보다 DSR 산정상 인정 소득이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고위험 주담대와 가계대출 관리 영향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대출과 고DSR 차주, 고가주택과 고LTV 대출, 다주택자 등이 대표적인 관리 대상으로 제시됐으며, 세부안은 조만간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기존에 예고된 추가 규제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연초 설정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1.5%도 유지돼 하반기에는 은행의 대출 여력과 개인 차주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액 성과급을 바탕으로 대출을 늘리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기반 레버리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저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추가 인상 시 취약차주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추산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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