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대출,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주담대 이자 부담 확대 우려

한국 가계대출,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주담대 이자 부담 확대 우려
주담대 이자 부담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이 1178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 이자 부담이 연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 예금은행 주담대의 35.6%가 변동금리로, 16일 기준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673만1000원으로 늘어 취약차주와 부동산 시장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 전망과 가계 이자 부담 추산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도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주택 관련 대출 1178조6000억원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대상에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포함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집계된다.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변동금리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회에서 4회에 걸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약차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압력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오르면 5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평균 643만5000원, 673만1000원으로 늘어나 현재보다 59만2000원, 88만9000원 증가하게 된다.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이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뜻한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저희가 앞서 전한 은행권의 MCI·MCG 신규 가입 중단과 주담대 취급 한도 축소 확산 소식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 보증성 상품 취급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특히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도 높은 금리와 제한된 한도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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