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1만명 배치로 체납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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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국세청, 체납관리단 1만명 배치로 체납 조사 강화 — 국세청 체납 조사 강화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관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해 국세외수입과 악의적 체납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424만명의 국세외수입 체납자 전수조사와 약 130조원 규모 체납 실태 점검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징수 체계 전반의 통합과 데이터 기반 관리가 본격화한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 1만명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해 약 130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424만명 체납자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전 부처 고지·체납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국세청은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체납관리 확대와 통합징수 추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 소속 인력 1만명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약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지난 3월 500명 규모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6월까지 274억원의 체납을 징수해 투입 예산 대비 388%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추적 조사 뒤 인계할 계획이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국세외수입은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 내년 본격 징수에 앞서 올해 하반기까지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 및 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한다. 이에 맞춰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진행한다.

탈세 단속 강화와 민생 지원 병행

국세청은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에 대해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을 통한 물가 탈세, 주가조작과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 훼손 행위, 역외 탈세를 통한 국부 유출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이 단속 대상이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에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해외 은닉재산 추적까지 병행한다.

동시에 국세청은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해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한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체납 단속과 조세정의 강화, 취약 납세자 지원을 함께 추진해 징수 효율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저희는 앞서 정부가 1,400조원 규모 국가자산을 ‘K-Asset’ 체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리 범위를 지식재산·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넓히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예금토큰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AI·블록체인 기반 국고금·국채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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