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추진으로 1400조원 자산 관리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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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추진으로 1400조원 자산 관리체계 확대 — 국가자산 관리 체계 혁신

정부가 1400조원을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유재산 운용 체계를 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 금융자산, 가상자산까지 넓히려 한다. 국고금 집행에는 예금토큰을 도입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를 토큰 방식으로 집행하는 목표도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재정경제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1,400조원 국가자산에 정부 출자지분, 특허, 저작권 등 디지털·비물질 자산 관리체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국채 관리 시스템을 2027년부터 도입하고, 올 하반기 예금토큰 기반 집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유부동산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와 유동화를 확대하고,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및 할인 매각 금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산 관리체계 개편과 디지털 집행 계획

서울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을 단순 보존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라 개발과 운용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돼 토지와 건물 중심 자산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재경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꾸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새 법에 정부 출자지분과 특허, 저작권 등 국가 보유 자산 전반의 관리 원칙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제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가상자산 포함 여부도 작업반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도 강화한다. 현재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산 이용 현황과 개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고금과 국채 관리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부처별 자금 집행 과정의 부족분과 잉여분을 줄이는 국고금 전용 인공지능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국채 발행 시기와 규모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은 2027년부터 구축한다. 예금토큰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금과 정부 업무추진비 등에 우선 적용하고, 2027년에는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제도적 통제 강화

정부는 국유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탁개발과 장기대부를 확대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로 발생한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발 방식과 참여 주체별로 달랐던 기준을 묶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은 올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유지는 국가 전략사업 지원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는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 한전의 전력망 구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반면 자산 처분과 점유에 대한 통제는 강화한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때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높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는 오는 9월부터 허용한다. 다만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시기, 가상자산 범위, 국유부동산 유동화 방식, 예금토큰 사용처 제한 등은 앞으로 민관 작업반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저희는 앞서 뿌리 중소기업의 AI 전환(AX) 과정에서 ‘AX 스프린트 지원사업’의 30% 자부담과 현물 인정·후불 집행 구조가 도입 확산의 핵심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업계는 AI 바우처처럼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 실증·운영 모델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해외 AI 서비스 의존과 제조 공정 데이터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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