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2027년 시급 1만7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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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시간 전

한국 최저임금, 2027년 시급 1만70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2027년 인상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지면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시 무산돼 1988년 이후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하며, 올해 대비 3.7% 인상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돼 39년째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며, 제도개선 추진단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시간 편의점 기준 연간 인건비 부담이 500만~550만 원 증가하고, 인건비 비중 높은 내수업종의 고용·가격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결정과 제도 논의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사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320원보다 3.7% 높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노사는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최종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제시했으며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는 시범안을 냈지만, 근로자위원 측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체계가 39년째 유지된다.

공익위원들은 해마다 비슷한 논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상공인 부담과 노동시장 영향

이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6명을 둔 24시간 편의점을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 부담은 약 500만~55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의 단일 적용 유지로 업종별 수익성과 비용 구조 차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 종사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은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 고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외식업과 편의점, 소매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채용 축소, 근무시간 조정,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 소식에서는 노사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표결로 3.7% 인상안이 확정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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