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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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확대 우려 — 최저임금 인상 우려

고환율, 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사업자의 비용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경제계는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 폐업 위험과 함께 청년, 저소득층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상승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업종별 생산성과 수익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최저임금 적용이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신규 채용과 기존 일자리 축소를 단행할 경우 청년·저소득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 충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결정과 경제계 반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특히 숙박, 음식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업종별 생산성과 수익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면 영세 사업장에 더 큰 압박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 고용시장 영향

한경협은 인건비 상승 충격이 사업주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도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일자리를 축소하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 소식에서는 노사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표결로 3.7% 인상안이 확정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편의점·외식·숙박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의 비용 부담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소득 변화가 내수와 가계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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