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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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비정형 노동자를 제도권 안전망 안으로 편입하려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겨냥한 전담 지원기구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소 210만 명 가입과 1조 원 규모 공제금 운용을 목표로 2028년 K노동회의소 운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2028년 출범 목표로 최소 210만 명 가입, 1조 원 공제금 규모로 추진한다.
K노동회의소는 복지, 교육, 권익 보호를 통합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적 접근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정책과 연계해 비정형 경력 경로를 택하는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설립 구상과 추진 일정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존 정규직 중심 사회안전망 밖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복지, 교육, 권익 보호를 한 창구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유사한 자조형 공제 시스템을 토대로 운영되며, 최소 210만 명이 가입하는 기관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제금 운용 규모는 1조 원으로 제시됐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설립 로드맵을 마련한 뒤 내년 관련 법안 통과를 거쳐 2028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이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청년층에도 고용보험과 유사한 안전망 성격의 지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흩어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비정형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 노동시장과 제도권 편입 영향

이번 추진은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비중이 커지는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정책 틀을 재정비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그동안 사회안전망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비정형 노동자들이 복지와 권익 보호 체계에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노동시장 내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취업 준비 이후 정규직 외 경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가운데 K노동회의소 설립은 비전형 경력 경로를 택하는 인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정규직 채용 공고 감소와 계약직·인턴 비중 확대 흐름에서는 최근 2년간 전체 채용공고와 정규직 공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한편, 비정규 형태 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이 상시·유연 형태로 재편되면서 구직자들도 인턴·교육생·현장실습 등 다양한 경로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하는 환경이 이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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