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체계가 산업 현장의 핵심 경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혼란이 없다고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이에 따른 노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평균 2.6건씩 교섭을 요구했다.
-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거친 141곳 중 103곳(73%)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원청 기업의 노사 관리 부담이 커졌다.
- 기업들은 법률 검토 및 교섭 전략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생산·투자·혁신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평가와 사용자성 인정 현황
MK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부 우려와 달리 협상의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의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히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6만4,000명이 소속된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 사업장 1곳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이다.
교섭 요구 이후에는 원청 141곳이 사용자성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이 가운데 103곳, 73%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구내식당, 경비, 세탁, 위탁판매 등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노사 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현장 부담과 경쟁력 우려
산업안전 의무 이행만으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실상 이를 피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대형 분쟁이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의 긴장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노동계 역시 현재 제도 운용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랜트노조는 대형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 상태다.
기업들은 본업보다 법률 검토, 노무 대응, 교섭 전략 마련에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투자, 생산, 혁신이 뒤로 밀리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장기간 상회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와 정책 기조가 맞물릴 경우 은행권의 자본완충력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부문의 신용위험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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