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후보자, 주택 추가 처분으로 1주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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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시간 전

한성숙 총리 후보자, 주택 추가 처분으로 1주택 전환 — 총리 후보 1주택 전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 주택을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겼다.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까지 잔금 납부를 마치면서 삼청동 주택만 보유하게 됐다.

하이라이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6월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까지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며, 잠실 아파트 매각 차익 5억원은 국제 구호개발기구에 기부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택 처분 내역과 매각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를 매각한 데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매각한 자산은 6월 23일 잔금 납부를 마친 역삼동 오피스텔과 6월 22일 잔금 납부를 마친 양평 전원주택이다. 준비단은 이미 매각된 잠실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에 앞서 처분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처분한 3채 가운데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밝혔다. 또 잠실 아파트 매각 차익 5억원은 국제 구호개발기구에 기부했으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을 덜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솔선수범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쟁점과 정치권 공방

한 후보자는 그동안 다주택 보유 사실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강조된 상황에서 후보자의 자산 보유 이력이 인사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가 불과 두 달 전인 4월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된 '모두의 창업'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도 추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정 사무총장은 국가 과제를 믿고 참여한 청년 5천명의 이메일과 아이디, 산업 아이디어 요약과 심사평까지 유출됐다며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에서 ‘소득 포괄주의’ 전환을 통해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실현이익을 소득으로 보되 실제 매각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절충안과 함께,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반 강화 및 비과세 축소 등 투자소득 과세 체계 재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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